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 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험.

 2. 전과: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교사나 직원 등으로 

   취업 가능, 또 간첩죄와 반국가적 범죄자가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 요직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3. 학력: 중졸자나 박사학위자나 동일 업종에서 같은 임금을 줄 경우 고학력자의 근로

   의욕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생산성 하락. (공산주의 경제가 망한 주요 원인임)

 ※ 성별, 장애, 나이 등과 같은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금지법이 이미 약 20개가 

   제정되어 중복되는 상황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함.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

 2. 성적지향(동성애)과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성별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3.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

 4.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

 5. 동성애자 등에게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함.

 6. 동성애등을 강력히 옹호 조장해온 인권위를 권력 기관화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 등)

 동성애에 관한 팩트! 

 1.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2. 에이즈, 곤지름, 변실금, 각종 성병등 국민보건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폐해를 줌.

   (2016,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3. 에이즈에 대한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급.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에이즈 치료비가 국민 혈세로 지급됨)

 4.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임(청소년 에이즈 환자는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음)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자료-